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힘든 2020년을 보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하루빨리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요. 불행히도 아직도 코로나는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ㅠ.ㅠ
2020년부터 재난 지원금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21년 4차 재난 지원금은 총 19.5조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69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긴급 피해 지원금이 8.1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564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 대책 자금은 2.8조 원으로 추정되며 81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등 방역 대책 비용으로 4.1조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8.1조 원, 564만 명)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6.7조 원, 385만 명)
5개의 유형으로
-집합 금지(연장) 업종에 500만 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5만 개)
-집합 금지(완화) 업종에 400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7.0만 개)
-집합 제한 업종에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6만 개)
-일반(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4만 개)
-일반(매출 감소)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7만 개)
4차 재난 지원금에서의 특이 사항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중복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를 운영한다면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을 4곳 이상 운영한다면 최대 1,000만 원(500만 원의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연장, 완화) 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조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0.2조 원, 115만 명)
집합 금지 업종에 50%, 집합 제한 업종에 30%를 3개월간 감면해 줍니다.
최대 18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취약 계층 고용안정 지원금(0.6조 원, 94만 명)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4) 취약 계층 생계 지원금 등(0.6조 원, 85만 명)
등록 노점상,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개소당 50만 원, 미등록 노점상 및 한계 근로 빈곤층 50만 원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은 250만 원(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위기 가구, 50만 원씩 5개월)이 지급됩니다.
3.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81만 명)
긴급 고용 대책으로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총 2.8조 원 규모에 81만 명이 대상입니다.
1) 고용 유지 지원 자금 0.3조 원 (25만 명)
2)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 원(27.5만 명)
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 원(11만 명)
4)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 원(17만 명)
4. 방역 대책 자금 (4.1조 원)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의료 지원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총 4.1조 원 규모입니다.
1)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2.7조 원(7,900만 명분)
2)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대응(0.7조 원)
3) 의료기관 손실 보상(0.7조 원)
5.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3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 후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난 3차 재난 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의 지원금은 3월 말부터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동시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4월 중 신청을 받고 5월 중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4차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홈페이지는 기존의 3차때 홈페이지와 같은 홈페이지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고 즐겨 찾기 해두시면 추후에 신청 하실때 편하게 신청 하실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2021년도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학생들도 입학, 개학과 동시에 등교를 시작하였는데요. 백신 접종도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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