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탑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드론 신고 제도

드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드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직은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데요.

예전에는 넓은 자연 풍경을 촬영하거나 황공 촬영을 할때 실제로 비행기나 헬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역할을 드론이 해주고 있습니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하늘을 비행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드론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주로 촬영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달 그리고 드론 택시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마음대로 드론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2021년 6월 30일(수)까지 드론 운행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250g이하의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 그리고 250g 초과~2kg까지의 저 위험군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2kg 초과~7kg 까지의 드론은 저 위험군이지만 신고를 하여야 하고

7kg을 초과하는 경우도 중위험, 고위험군으로 포함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등록된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드론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 기준"에 의거 과태료 또는 벌금,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항공안전법 161조 제 3항에 따르면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15만 원, 2차 위반 22.5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드론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셔야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바로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 둘 테니 드론을 비행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 안전 관리 제도는 무분별한 드론의 비행에 대해 국가의 안전 또는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 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

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안전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비행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상단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고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살펴볼까요?

사전 준비 절차는 사업자와 비사업용으로 나뉘는 데요. 사업등록, 운전자 증명, 보험가입이 필요하고 이는 각각 원스톱 드론 민원 서비스, 교통안전 공단,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사업용의 경우 안정성 인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원스톱 드론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줄 드론인데요.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정당한 신고 절차를 통해서 비행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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